2022. 2.  9.(목)

제2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송 민 규

검  토  보  고

			제출년월일 : 2022. 1. 28.
의 안 번 호	제504호
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국장 및 부서장

Ⅰ. 경정요인

1. 세입부분

가. 지방교부세, 국고보조금, 시도비보조금 등의 예산반영

나. 세입 전체 증가율은 1.92%로 주요 항목은 지방교부세 4.19%, 국고보조금등 1.11% 증가하였음.

2. 세출부분

가. 기간제근로자등보수, 일반운영비, 일반보전금, 예비비 등의 예산반영

나. 세출 전체 증가율은 1.92%로 주요 항목은 재난방재 ․ 민방위 23.35%, 사회복지 5.05%, 산업 ․ 중소기업및에너지 0.91%, 교통및물류 1.28%가 증가하였고 예비비 75.21%가 감소하였음.

Ⅱ. 예산안 규모

1. 익산시 예산 총괄

가.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6,030억 3,77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,755억 6,330만 원보다 274억 7,439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1.7%가 증가하였음.

나. 일반회계는 1조 4,609억 5,704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,334억 8,265만 원의 1.9%인 274억 7,439만 원이 증액되었고,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음.

2. 기획행정위원회 소관

가. 세입예산

◦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8,478억 3,66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,265억 7,868만 원 대비 2.57%인 212억 5,800만 원이 증액되었음.

나. 세출예산

◦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4,097억 4,52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,884억 8,726만 원 대비 5.47%인 212억 5,800만 원이 증액되었음.

Ⅲ.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

1. 부시장직속

가. 홍보담당관, 감사담당관, 정책개발담당관

◦ 기정액과 동일함.

2. 기획행정국 소관

가. 기획예산과

◦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53억 5,20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1억 5,783만 원 대비 23.54%인 78억 577만 원이 감액되었음.

◦ 세부내역으로 일반예비비 50억 7,759만 원과 재해 ․ 재난목적예비비 27억 2,818만 원이 감액요구되었음.

나. 세무과, 징수과, 회계과, 교육정보과

◦ 기정액과 동일함.

다. 행정지원과

◦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36억 3,3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56억 3,969만 원 대비 50.31%인 279억 9,410만 원이 증액되었음.

◦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278억 9,410만 원과 재난기본소득 행정경비 10억 원이 감액요구되었음.

3. 경제관광국 소관

가. 일자리정책과

◦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82억 1,90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71억 4,941만 원 대비 1.39%인 10억 6,968만 원이 증액되었음.

◦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4억 9,558만 원, 소기업 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5억 7,410만 원이 편성요구되었음.

나. 신성장동력과, 문화관광산업과, 역사문화재과, 체육진흥과, 왕도역사관, 보석박물관, 예술의전당

◦ 기정액과 동일함.

Ⅳ. 최종 검토의견

◦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운 경제환경에 놓인 소상공인 보호 및 상생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, 소비 촉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방역 일자리 고용 및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편성되었다고 판단됨.

◦ 예산성립 후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